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직원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는 직원과 시급제를 적용하는 직원이 있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일하면 180일이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현 상태에서도 180일은 충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의서를 작성하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무료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 공직에 주4일 근무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4일 근무를 시행하더라도 공백 및 민원 관련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연봉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셔도 되고 회사에 정규직에 대한 별도 호봉이 없고 합의만 된다면 대졸 초임 연봉보다 낮게 책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9주이상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하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카톡 업무보고의 내용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지원금이 회사에 지원되는건지 질문자님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는 정확히모르겠습니다. 1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히 근로를 하지 않는 기간을 특정한 후 해당기간을 휴무일임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약정을 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반드시 공무원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명절휴가비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적어주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한 부분은 해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문제가 있는 계약서는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른 서류 제출이 가능한지는 이직하려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