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한 서면합의로 휴가일 등을 지정하게 됩니다.(참고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지 않고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보상휴가는 법에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직, 시급제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주민등록 말소상태에서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처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60,740원 자체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급여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한주 5일 결근을 하였다면 5일치 임금 + 주휴수당만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를 별도 지급한게 아닌 회사카드를 이용한 경우라면 연봉에는 기재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면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급가입이 된다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1. 회사에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2.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 무급휴직,신규채용 중단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3.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4. 노동자측과 성실하게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최소 50일 전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노동자 과반수 대표 노동자)에게 알리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급으로 받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처리를 안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과 달리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실제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유리한지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을처리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 근무이고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