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를 통해 해고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뒤늦게 취득신고를 한 경우 직장보험료가 10월 보험료와 11월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지역보험료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회사에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접수를 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뒤늦게라도 작성한게 맞다면 다른 근로자들의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 받으셔서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발급없이 바로 고용센터에 접수를 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올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부분이므로 이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임시공휴일이나 공휴일로 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참고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34조에서 규정하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짓구인광고에 대해 신고자체는 가능하겠지만 해당 부분이 거짓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