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무단퇴사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상관없습니다. 일용직 신고가 어렵다면 그냥 일반직원처럼 4대보험 취득신고 후 다시 상실신고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틀만 근무를 하였어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휴게시간 규정은 최저기준이므로 법보다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저녁식사 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분단위의 연장근로도 수당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5일, 7시간 근무로 합의를 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무중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총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를 하였다면 4대보험 신고를 조금 늦게 처리해주더라도 취업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중취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의 사정이 아닌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되었고 신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게시간 제외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므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줄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