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첨부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근로관계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질문자님은 앞으로 4개월 추가근무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보수월액을 정확히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첫달과 마지막달을 제외한 평균금액으로 신고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함으로써 매달 받는 사업주지원금의 경우 이전에 권고사직한 이력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감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 모두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어느 한가지 방법만 선택하여 적용하셔야 합니다. 누구는 1번으로 하고 누구는 2번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병가 무급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세금처리를 3.3%로 처리하였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