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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태만으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지만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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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소득액을 낮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공단에서 질문자님 기준으로 사업소득/일용소득 등의 자료가 입수되어 재개안내문이 발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임의로 작성하지 마시고 평일에 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 후 제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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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으로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실정인정일에 자격시험(공인중개사)의 응시확인서를 제출하면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5인 이하 개인의원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사업장 고용지원금이 끊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자체가 5인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인미만은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만 해줄뿐 다른 권한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이직확인서만 작성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법상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부분에 대한 입증(출근부, 급여이체증 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작시간 10분전에 출근하라고 하는것은 정당한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한다면 조기출근한 시간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퇴사하고 무직자인데 퇴직금 인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동안 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하였다면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직확인서 사업장 소재지 본사랑 지사 중에 어떤 걸 적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처리를 본사에서 해준다면 본사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면서 사직서를 작성을 안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든 안하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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