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4월의 경우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4월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반환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일 일한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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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 시 업무절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기재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의 1/12도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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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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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업주 검찰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상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 벌금액수는 대략 체불임금의 10% 정도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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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후 연차 제공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10월 1일 입사라면 1년미만인 내년 9월 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며 다음달인 10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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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소멸시효 중단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년이므로 9월 9일까지 입니다.그리고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내용증명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고 6개월 내에 소송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도달 이후 6개월 내에 소송제기 등을 진행하면 내용증명 도달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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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등 아르바이트를 할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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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를 할때 당장 내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사직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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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규정에대해궁금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날(법정공휴일)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주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도 있고 다른 요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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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기간 전에 조율을 통한 기간 단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일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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