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기본적으로 한달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이걸 감안하고도 12월 3일로 처리되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네이버 등의 농산물품질관리사 카페 등에 가입을 하여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를 하여도 회사에서는 180일이 충족하는 날짜까지만 기재합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을 보면 180일 정도까지만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제 하나의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입증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인을 해보니 말소상태에 있어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부금액이라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급금 신청을 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 및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이 되고 1년이 지나야 연장수당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 근무일수 그대로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근무일수를 모두 합산하면 73일이 됩니다.(하루 2시간만 일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1일로 카운팅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부분은 편의점 책임 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는오전, 오후 근무자 중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대표자의 과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료가 계속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라도 동생분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이 경우 동생 퇴사후 납부한 보험료 등은 환급이 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