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연차 반환 궁금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법상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질문자님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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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노측위원에 대한 위촉장의 주최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당선된 사실만 공고하여 소속 회사 직원들에게 알려주면 될 것으로 보이며 위촉장은 노측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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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내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서로 인사노무와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처리되어 독립한 사업장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사업장 단위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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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출근률 80%미만일 경우 연차부여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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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난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30%이상 체불)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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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어느 정도 시간까지 노조 활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조합원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참조).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 이상 199명 이하는 3000시간 이내, 200명 이상 299명 이하는 4000시간 이내 등 조합원 규모가 커질수록 면제한도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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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금액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되고 7시간 근무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5,21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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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올려주신 사진의 요건 중 1년이내 연속하여 9주를 초과하거나 1년이내 9주를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속 9주가 되지 않더라도 합계가 9주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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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던중 입사하고 바로 퇴사했을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기간 9월 27일 ~ 10월 2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실제와 다르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할 임금도 확인하여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미안하다고 하여 대충 작성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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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찰외사 채용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5년도 경찰 채용과 관련해서는 25년 1월에 공고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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