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게 맞기는 합니다.(회사규정이 중요합니다.) 병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급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병가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이고 실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적어주신 내용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있는 업무에서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A 값)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봅니다. 2024년의 경우, A 값은 월 2,989,237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수령할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3,500,000원정도를 받게 된다면 A값의 초과금액 50만 원의 5%인 25,000원의 연금이 감액되어 100만 원이 아닌 975,000원을 받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와 재입사가 맞다면 이전 근로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을 요청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이나 휴일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이 됩니다. 이전 9월 8월부터 10월 7일부터 이어져서 10월 8일부터 근무한 주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주휴수당은 10월 8일부터 11월 7일 급여계산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해석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당시의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초까지의 개근에대한 주휴수당은 5시간 x 10,3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주5일 근무 가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이 6,000,000원이고 20%로 3년을 계산한다면 대략 36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판결 이후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지연이자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아니므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소속 팀원의 임금은 질문자님이 지급을 하고 계약한 회사에서 약속한 금액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팀원에 대해 질문자님이 일용으로 고용하여 같이 일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팀원들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임금미지급시 팀원들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