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은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160,000 / 209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시급입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 12시간과 해당 주의 결근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 주휴수당 8시간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근 등으로 주휴 및 근로시간이 총 150시간으로 산정된다면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 관련 임금체불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판단으로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승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승소판결에 따라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소판결을 근거로 회사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 조정 장치가 노후 소득인 연금액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따라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일본 등 다른 나라처럼 자동 조정 장치를 운영하면서 법정 소득대체율 이하로는 연금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기업에서 각종 인허가 업무와 행정법률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사사무실에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지만 타 자격과 달리 기업에서 행정사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차별적 문제로 인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한국에서 받는 통상적인 일당금액에 해외 체류시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숙박비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량 및 공구를 빌려준 부분은 체불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의제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이 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24일 8시간, 25일 8시간, 31일 8시간 근무로 총 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이중 일요일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시급 12,500원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시급 적용시 급여는289,250원이고 3.3% 적용시 279,70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