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업장 내 고객 등이 출입하는 장소이거나 직장질서에 문제가된다면 취침을 제한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개인 차량에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혁신처 예규 제131호(22.1.4.)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나,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3개월 근무 이후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지만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 근무시작일과 별개로 퇴직금 등 노동법상 근무조건 산정시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 뿐만 아니라 4대보험 전체를 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한주 4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48 + 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타일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상을 산재에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4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3개를 사용하고 9월에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 2개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합격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통신직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어느정도 관련 있는 분야에서근무를 하였다면 지원자체를 해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괴롭힘에 대한 내용에 대해 녹취나 문자 내역 등이 있으면 괴롭힘 신고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