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노무사사무실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대행합니다. 질문자님 회사 소재지에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대표자, 회장)는 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들어야 합니다.법정의무교육의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감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거래처의 근로감독을 수검한 결과 사외 임원들에 대해 법정의무교육 미수료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단기간 일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잠시 알바를 하였는데상용직으로 신고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와 자녀의 경우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5인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연봉,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라면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100%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50%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한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63,104원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질문자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두해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중요하겠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소멸되기 때문에 범죄 경력조회 등 나오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