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자차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도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네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준비해주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약정된 근무일까지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르는게 맞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남아 있는 연차는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통장으로 지급하더라도 벌칙 등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처벌 등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만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평가 후 채용취소가 결정되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은 충족이 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정에서의 지위 도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느선에서 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상급자의 단순한 농담 등이라도 법상 괴롭힘의 요건에 충족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받는다고 확답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냥 기다리기 보다는 신고를 하는게 효과적입니다. 신고로 인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해당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따라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