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이 DB형보다 더 유리한 내용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는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운용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1년마다 호봉이 꾸준히 쌓여 기본급이 올라가는 형태이며 DB형이 기존 퇴직금 지급방식과 동일하고 호봉이 꾸준히 올라가는 형태라면 유리하다고 하여 최초가입시 DB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직들도 1년이 지나면 동일하게 DB형으로 가입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DB형을 가입한 곳의 직원이 연락이 와서 계약직 직원들은 DC형으로 운영하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일반 퇴직금 방식(=DB형과 동일하지요?)으로 적립하면 연차가 쌓일수록 최종 퇴직금 금액에 있어 손해가 발생한다구요 그러면서 기존 직원들도 DC형으로 전환하는게 어떻냐고도 하더라구요

안타깝지만 저희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면 그대로 계약직으로 끝입니다. 손해를 볼 정도로 연차가 쌓이지도 않고 최대 2년 근무를 할껀데 굳이 DC형으로 전환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직원들은 연차가 쌓일텐데 마찬가지로 연차가 쌓일수록 손해인가요?

저희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나 이해가 되지 않아 생각해보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어쩌구 하던데 법적으로 DC형이 유리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기존대로 DB형으로 유지하면 불리한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법정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근속이 길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있어 DB형이 유리합니다. 다만 DC형의 경우 적립금액의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호봉제로 급여가 계속 인상되는 경우라면 회사 입장이라면 DC형이 유리하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DB형이 유리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운영할 것이라면 DB형을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DB가 유리하냐 DC가 유리하냐는 특별히 제도 자체나 법적인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크냐 적으냐의 차이로 유불리를 이야기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DB형 DC형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계약직으로 2년까지만 근무하고 임금인상 등이 높지 않다면 DC형의 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운용수익률을 극대화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DC형에서 DB형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DC형의 경우 어떠한 상품에 투자하는냐에 따라 운용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 부담이 존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알고계신대로 장기근속 및 임금, 호봉이 올라갈수록 DB형이 유리합니다

DC형이 유리한 경우는 본인이 적립금을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DB형을 유지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