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내 해고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을 계산할때 인턴,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퇴직금도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하며 질문자님의 최종 퇴사시에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알바 사업장에서 가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기 떄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나중에라도 적발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프리랜서는 법에서 정한 직종을 제외하고는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답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대하기 보다는 차라리 피하는것도 인간관계에 있어 하나의 방법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입니다. 1년마다 근로감독이 진행되는것은 아니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 업체를 선정 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시점부터 1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9월 23일부터 10월 22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한다면 1개월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이전 직장 합산하여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2개월치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단위로 금액이 계산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