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 알바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어차피 늦게 신고를 하였지만 이전 근로한 사실을 뒤늦게 신고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전 일용직 회사에서 신고를 해줘야지 180일이 된다면 신고후에 180일이 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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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재직기간 중복 법적 위반으로 간주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에 따른 겸직위반으로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중복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노동법에 퇴사통보기간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상 규정은 있지만 퇴사통보를 한달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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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정확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꼭 주말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개근시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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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안주면어떻겟니야되나요 사장명의로안되이있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못받을 걱정을 하지 마시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가장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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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편법으로 받는분들은 어떤방법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으로 근무 및 퇴사를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후 근무후 다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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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원 수습기간 해고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만 부과되고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10월은 하루만 일하였어도 고용, 건강, 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10월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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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제안을 수용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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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 전 타사 재취업 시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질문자님이 재취업하는지와 상관없이 이전 직장에서 1년 6개월 근무하였다면 이전 직장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 취업이 이전 회사의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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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에 있어 승인과 허가의 개념의구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승인이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놓고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가는 이에 반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원래 허용된 행위를 예방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성격이지만, 승인은 공익성의 심사가 필요해 재량행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서로 구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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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 입니다. 퇴사일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라도 실제 근로일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11월 1일에 출근하여 마지막 근로를 하고 퇴사하면 11월 2일이 퇴사일이 됩니다.(11월 2일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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