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원의 판결로서 자격정지나 상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카테고리를 잘못 지정하신것 같습니다. 여기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관련 분야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휴에는 쉬는곳이 많아 알바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배달알바를 해보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복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추가적인 임금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있더라도 180일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2주만 근무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해보시길 바랍니다. 180일이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할지는 질문자님이 생각하고 결정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괴롭힘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과거의 이력을 보면 최저임금이 조금씩이라도 인상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가 낮을수는 있어도 인상은 계속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개인병가는 회사규정에 유급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병가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다면 그만큼 임금도 공제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회사의 업종과 연차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학원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도 1이 아닌 1.5배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