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을 가입해야 하지만 동일한 회사에서 8일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각 회사가 다른 경우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8일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권고사직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퇴사일 기준 1년이내 지연된 일수를 합산하여 60일을 초과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가 2,240,000원이고 질문자님이 8월 12일부터 일을 하였다면 8월 급여는 2,24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1,445,161원이 됩니다.(식대도 별도 정함이 없으면 일할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업체 사업장소멸신고시 법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로만 남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에 개인공부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별개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직업만 가지고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결정되는것은 아니고 근무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 및 공고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기존 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된 상태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므로 10월 1일와 9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