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요양 신청시 그 처리기간은 판정위원회 개최 등을 감안하여 1 ~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전부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고용, 건강, 연금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전부 부담하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쎼요 지금이라도 별도 양식을 준비하여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한 후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도 근로자이므로 질문자님 포함 5명이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사장)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에 해당하면 괴롭힘으로 신고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괴롭힘 신고가 아니더라도 폭행죄나 모욕죄로 경찰서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증거가 중요하기 떄문에 지금부터라도 녹음 등을 하여 증거확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cctv의 경우 경찰 동행시 열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씩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후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 합계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근무중 1주가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 근무시 꼭 주5일로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주말만 일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무시간이 적은 만큼 실업급여 금액도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이등병 : 860,000원, 일병 : 960,000원, 상병 : 1,200,000원, 병장 : 1,500,000원이 됩니다.여기서 내일준비지원금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위 금액에서 +55만원을 더하면 병장은 2,050,000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193만원이지만 군 간부의 경우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직급수당, 상여, 위험수당 등의 수당도 합산하여 받기 떄문에 실제 병장 월급보다 적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1,97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88,650원 건강보험 (3.545%) 69,830원 요양보험 (12.95%)9,040원 고용보험 (0.9%) 17,73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8,630원 지방소득세(10%) 1,860원이 공제되어월 예상 실수령액은 1,764,2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