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후 다시 동일한 직장에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기존에 회사의 착오든 아니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회사의 환수조치에 대해 질문자님이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면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제도가 있는지와 있다면 그 사용요건은 회사에서 규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되는것도 아닙니다.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근로자가 부업하는 사실을 실제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동한 전 팀원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라면 부서변경이 있더라도 전임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자발적 협조를 통해 문여는 병원을 확보하지만 수요가 부족한 경우 응급의료법 관련 조항에 따라 지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를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말년휴가로 밖에 있더라도 신분은 군인인 상태입니다. 군인은 겸직자체가 허가없이 금지되기 때문에 알바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부대 인사담당이나 인사장교와 이야기를 해보고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