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공무원 연금법 제3조에 따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대 초반의 연령대에 연봉 4,500만원을 받는다면 평균 이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일하다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역은 질문자님의 근무일수가 아닌 월일수가 표현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신고를 할때는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일수 및 유급일수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적어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경력증명서는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취득신고가 아닌 고용산재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는 당일에 할 필요가 없고 일한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거짓(착오)으로 취득 · 상실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명당 5만 원) 상실취소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퇴사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고도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통해 실현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대표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나머지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법률구조공단 을 통해서 하더라도 대표자 재산이 없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