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산재로 인하여 치료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한 경우 이러한 개인정 보보호법 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의 협의 가 있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근태 및 징계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 사례 중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2호 및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를 인용하여, 회사는 노사합의로 버스에 CCTV를 설치 하고 판독담당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막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규 정과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거 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재직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게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직원을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알바를 하는 경우 친권자(부모님)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사용권유를 넘어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늦게 작성을 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늦게라도 일단 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예고없이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고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 해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금 늦게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낸다든지 하는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처리를 해주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