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받지 않은 무단결근 3일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실수는 해고사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근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이 234일이더라도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7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6시간 기준 실업급여(49,500원)를 받게 됩니다. 임금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근곤란의 사실이 있다면 인사팀장과의 통화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휴게하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여 30분에 일을 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30분의 근로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게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결은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안전장치를 철저히 해두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 관련 근로감독도 철저히 진행하여 현장에서 법위반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