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의는 중요하지 않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는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여 확인할 수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는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라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일수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질병 등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한데근무일수가 적다면 그만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만 사업자나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고용산재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매출이 아직 발생하기 전이므로 최소 보험료가 책정되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토요일(휴무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요청하여 등록하여도 되고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9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24년 2월 15일에 발생된 연차 16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를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발급요청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질병에 대한 수술로 인한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