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지만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자체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인센티브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성과급이란 직업성과 능률, 개인의 실적 또는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실적과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여금의 경우에는 명절 또는 휴가 등 특정일자에 지급하며 특별한 조건이 없이 재직중인 직원이라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두사람간의 대화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시간 및 수당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추가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정연장시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법에 따라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임금전체가 동일하더라도 항목 변경을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계산시 시간외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시 퇴사사유와 이직확인서상의 퇴사사유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신속하게 상실사유 정정을 해달라고 하시고 이직확인서도 변경된 부분으로 신고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오래걸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납부를 하였는지는 질문자님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단축근무는 주15시간 ~ 35시간 이내에서 단축사용이 가능하며, 단축기간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단축시간에 비례 삭감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육아기단축제도가 아니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36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할것은 없습니다. 상실처리를 하지 않아서 고지된 금액은 다시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 급여와의 차액 지급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을 하여 정규직 전환시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한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