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본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본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본회사에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은 한주 20시간이 아닌 15시간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였어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사업자를 내신 후 스마트스토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알바에 대해서 제가 추천해주기는 어렵고 질문자님이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알바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폭행 및 협박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롬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에 대한 신고보다는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증빙서류 제출의 경우 핸드폰의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