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가입이 없었다면 재직증명서로 재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체기록까지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결근하면 해당 주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틀치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내용자체를 적는것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만으로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청과의 계약과는 무관하게 해당 직원의 사업주는 파견회사이므로 계속 고용을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원청과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면 부당해고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되는 보상휴가라면 사용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폭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명확히 합의하고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상실신고시 회사에서 거부했다는 기록을 올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