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달리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총 급여의 1/12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이므로 상실 없이 기존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재취업을 해서 재취업한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질문자님에게 문자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8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16개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하더라도 임금공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간근무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포괄임금제든 아니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전부 가입하여야 하고 60시간 미만이면 고용산재만 가입합니다.산재보험만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입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등기된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입니다.(등기되지 않은 임원이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