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으로 채용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세금처리를 무엇으로 하든 실제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을 어느것으로 처리하든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세금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4대보험(고용보험) 가입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경업금지약정 관련 분쟁은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소송은 노무사에게 대리권이 없고 변호사에 있는 만큼 변호사사무실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정도는 근무를 하도록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유없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군인의 경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