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2개월 근무이후 다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더 이상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서도 쓰시고 실제 근무시간에 또다시 음주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중에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한 해고인지에 따라 정당성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할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박사학위 소지자나 전문자격소지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경우 무기계약직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이후 이전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3.3% 프리랜서로 근무하여서는 안되고 고용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9시까지 출근하면 됩니다. 10분전에 오지 않았다고 하여 지각처리 후 임금을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세요 임금은 물론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지만 단일 변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이 무조건 물가상승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제도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대체공휴일 지정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