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형태와 추가인원을 채용하지 않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한주52시간 초과하여 연속하여 9주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와 별개로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속개월은 근무한 개월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공고상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질문자님은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시 회사규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나 상사가 아닌 회사 대표자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포함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별도 식대 항목 없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하였을 것입니다. 기본급 + 식대로 지급을 한다면 식대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거 기본급 + 식대로 하여 283만 3천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에 취업한 상태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후 배우자와 친동생을 피부양자로 등재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등재는 회사에서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위의 상실사유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업급여 금액배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내용이 없습니다. 해당 배상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월 근로일수까지 포함되어야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7월 근로일수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후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7월 근로일수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를 작성할때 위로금(해고예고수당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위로금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34조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갖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파견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이 틀린 내용은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월 최저임금은 3,341,6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