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은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그리고 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합의를 하였어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왜 추가로 공제되었는지는 임금명세서를 받아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건강보험 정산떄문에일정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었을 확률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이라면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적립되어야 하며 이미 적립된 금액 뿐만 아니라마지막 적립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미납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적립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학원에서는 유망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취득 후 일자리 등에 있어 유리할지는 조금 더 두고보셔야 합니다. 꼭 자격증이 있어야 관련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공공조달관리사는 조달 실무 능력을 국가가 인증하는 유일한 자격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한주 15시간 이상과 15시간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일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 68207-735, 2001.10.2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를 나누어서 사용할지 몰아서 사용할지는 기본적으로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몰아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우려가 있다면 회사에서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경 없이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근로자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조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해고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도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에 근무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을 못채운 상태에서 퇴사후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