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 결과에 대해 신고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 경영계 +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나 합병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이 경우 최종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겟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업급여제도 자체가 고용보험 사업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지급금을 받고도 체불금액이 계속 존재한다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재산 자체가 없다면 실제 남은 체불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인전환에 따라 회사명 등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임금액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재하면 되고 계약서의 하단부에는 작성일자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의 복리혜택을 위해 가입해주는 보험의 경우라면 통상 퇴사자에게는 적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23년 5월 8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20.8개가 됩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26개중 근로자가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