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해고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4일만에 해고하는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건은 질문자님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이 체불되었거나,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지연된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고 이후 실업급여를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산재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못한 기간은 연차를 사용하게한 후 산재승인나면 연차는 다시 복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나 임금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14일 이후부터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우선은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하여 시말서 제출 등 가벼운 징계부터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이렇게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해고를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5인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승인 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다만 회사는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한달은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라도 다른 회사 취업시4대보험 중복가입 및 겸직과 관련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회사에 솔직히 사정을 말하고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하는 내용으로 합의후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근로자가 어떤 사유든 무급휴가를 신청하였고 회사규정이나 회사의 승인하에 무급휴가를사용하였다면 올려주신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를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1987.10.6, 근기 01254-1609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나눠서 계약하더라도 합산하여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계약기간이 2개월이면 최저임금 90%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3.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2개월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 이 경우 계약만료 통보에 대한 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만료일 당일에 통보해도 문제는 없습니다.5. 계약직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되어야 합니다. 2개월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6년 5월 8일에 입사하여 27년 5월 7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은발생하지만 신규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연차 15개는 최소 27년 5월 8일까지는 일하고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