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글쎄요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더라도 주말에 회식장소를 알아보는 시간 자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개월 계약연장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식대 20만원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세전186만740원+비과세식대20만원으로 하여 2,060,74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신고만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다친게 맞고 전치 2주가 나온 경우라면 산재가 승인되어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기본급이 높다고 하여 포괄임금제는 아닙니다. 이왕이면 정확한 상담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직접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를 거쳐 성과급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매월 고정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계속적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할수는 없고 실제대로 11시간 근무에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