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임산부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신확정에 따라 시행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면 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부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부분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요율이 9%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9%의 금액이 국민연금료가 되며 이중 4.5%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5인미만은 연차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빈곤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근로빈곤의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브라질, 멕시코, 타이, 콜롬비아 등이 법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있고 스페인, 인도네시아는 최저임금을 하루 단위로 정한 뒤 30일을 곱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주휴수당의 도입된 취지 자체가 근로자가 하루를 쉬면서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고, 그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도록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1,440,000원이 맞습니다. 이 경우 시급 15,000원 중 12,500원은 기본시급이고 2,50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그렇지 않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니라면 1,440,000원에서 주휴수당 288,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통상 임금지급의 경우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6월 3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을 7월 5일에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호봉제로 급여를 받으며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근속수당, 명절상여, 성과급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으로 4일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45,12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구체적으로 32 + 6.4(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