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일을 하거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으로 4일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87,85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구체적으로 40 + 6.4(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연차개수가 줄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마다 또 맡은 업무 그리고 직위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대기업이 급여측면에서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이고 실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나중에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겟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 일찍 출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0분치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수당은 2,060,740 / 209 x 8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 19개에 대한 수당은 1,498,720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회사방식을 주장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법에 따라 회사 50%, 근로자 50%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근로자에게 100%를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