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을 부정하게 받을 겨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다 적발 시 부정 수급액 전액 반환(최대 5배의 추가 징수)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정수급에 대해 사업주와 공모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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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고를 캡쳐 가능한가요? 일단 해당 공고에 나온 회사 자체를 네이버나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회사에 대한 정보나 전화번호 등이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알바몬 고객센터에임금체불에 대해 이야기하고 회사정보에 대한 확인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노동청 신고를 하셔서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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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운영에적합한게어떻게운영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당구장 창업으로 검색하여 네이버 카페에 가입 후 확인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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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등본 대신 초본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시 제출서류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 등 채용부서에직접 문의하여 초본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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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를 당한것 같아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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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2주 단위로 평균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아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도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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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무조건 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절차(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 규정에 징계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절차 및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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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1년동안 근무했는데 피보험자자격청구서 제출하고 실업급여 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하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산재는회사에서 전액 부담) 질문자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소급가입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보험료부담보다 실업급여를 통해 받을 이익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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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지나고 출근 컨디션이 따라오질 못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두가 동일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몇일 일하다 보면 금방 다시 적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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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에 퇴사하는데 한달치 세금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금과 건강은 한달치 전액이 부과됩니다.(건강은 퇴직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하루치 임금에서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건강보험 퇴직 정산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기존에 납부했던 보험료(월 소득 기준)와 실제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마지막 급여에서 가감하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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