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노동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회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봉협상 및 인상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과 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일정 금액을 요구하였는데 회사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대로 계약을 종료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고가 제한되는 정규직에 비하여 불리한 부분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연금액으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적립된 금액이 질문자님이 2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 전체금액의 1/12보다 적다면 추가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급여유출과 관련한 불이익은 없습니다.신고하면 질문자님이 신고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퇴사후 근무하는 동안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휴포함 시급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6 x 12,000 x 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노동조합도 존재하겠지만 노동조합이 존재함으로써 개별협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근로조건 인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실제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개인사정으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