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및 담당업무와 근로장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법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에서 0.9%가 공제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도 제출하고 나왔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신청일 기준 일 부터 ~ 직전달 초일까지 3분의 1미만 근로인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계속근로 인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간 근무가 아닌 단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회사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금액에 합산하여 명세서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미만 연차(월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 하였으면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1년이 지나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의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