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험료율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를 낸다. 공무원연금은 소득의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2배 높습니다.국민연금의 지급율은 1.0%, 공무원연금은 1.7%입니다.30년 동안 매달 100만원의 소득이 났다면 국민연금은 매달 30만원, 공무원연금은 51만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2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휴게시간 제외 4시간씩 반차로 사용하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고 연차,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한 후새로 입사한 시점으로 하여 다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법이 개정되어 8일미만이더라도 월 세전 급여가 220만원 이상이 된다면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8일미만이면서 220만원 미만을 받는다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이전에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의 소급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수습기간 3개월도 전부 포함하여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예산을 미리 잡아놓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과실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에 차이는 있겠지만 꼭 몇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은 법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법파업이 되는 경우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