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 지정은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이 2012년 재지정된 사례 이후 전례가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 여러차례 시도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격일제이고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월 월급여와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왜 금액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최초신고한 직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후 건강보험은 한 해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으로 다시 재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개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노동청 관할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아이엄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등기이사 등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임원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면 됩니다.대표이사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작성하지 않거나 임원계약서를 작성합니다.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50만원도 가능합니다.세법상 식사를 제공하면서 비과세 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법카로 근로자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계약서로 약정하여 20만원을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것은 세법상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겟지만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배상하기 보다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CCTV를 증거로 경찰서에 절도죄로 고소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2,100,000 x 2 / 30으로 계산을 하여 14만원을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주 45시간 근무시 210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한주 45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근로자(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