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 연차휴가는 전부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및 각종 정부보조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기업에 지원되는인건비 지원금 등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2,827,552원이 월 최저임금입니다.연장수당을 포함하여 3,000,000원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한주 52시간 근무시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다면 대략 2주후에 1회차 실업급여로 8일치가 지급이 됩니다. 이후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세전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로 대략 월급의 10%정도의 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450만원 연장수당 50만원이라면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5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산재처리를 하도록 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치료비를 줘도 근로자가 마음을 바꿔 산재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