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연차처리 시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공휴일에 연차로 처리하면 무효에 해당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연차소진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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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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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직접 계산하는것 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이 현재 받고 있는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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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시차 사용 금지하는 팀원 대응 방안
이미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해당 직원과 직접 해결을 하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상사가 시켜서 팀원이 시차금지를 하는게 아니라면 직장상사분께 도움을 청하여 해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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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며칠안된 계약직 근로자인데 부상시 산재신청가능한가요?
네 몇일 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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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세금 제외하고 지급받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 지급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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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 당일퇴사 통보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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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하지않고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라면 회사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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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은 휴일이 늘어나는걸 싫어한다는게 사실일까요?
회사에서 휴일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휴일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일에 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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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날이 공휴일로 정해진게 언제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1975년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2018년 어린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어린이날이 주말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있게 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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