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무중 물을 먹은 부분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부분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개월 내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취업일자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취업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턴 및 수습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변경된 부분은 반복된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최대 50%)지급과 실업급여 수급중 구직활동의 감시가 한층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과 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휴일도 1주 개근시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당 임금과 성과급의 비율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비중을 어느정도로 할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자체가 공개되는 부분도 아니어서 보통 어느정도의 비율로 설정이 되는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4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2024년) 4월 18일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1개의 연차만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 낼 의무가 없는 금액이라면 혼자보다는 매월 10만원씩 내는 다른 동료분들과 같이 회사에서 10만원씩 내라고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 거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2년 처음으로 메이데이 행사를 시작했고,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했었습니다. 이후 노동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1994년부터 5월 1일로 일자를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4대보험 관계 정정이 어렵다면 세무사사무실의 착오로 인한 상실처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뿐만 아니라 당시 근무를 하였던 직원의 진술도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