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미리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폐업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IRP계좌를 해지신청하면 대략 2 ~ 3일정도 후에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4일로 대략 9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네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계약서의 문구보다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였는지 아니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3.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7시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하루치 금액은 55,216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한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성만 하고 교부를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이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계약만료 후 2개월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날 계약만료 통보를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회사의 장점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그만큼 부담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담과별개로 4대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고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반대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후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에는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150만원에서 사후지급금 25% 37만5천원을 공제한) 75% 금액 112만5천원과 사업주가 지급하는 157만5천원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으로, 월 통상임금 27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된 사후지급금 37만5천원은 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압류 및 강제집행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처리는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아니면 일단 취업후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받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이전에 받지 못한 직장기간도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