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통장 이체 내역 등)를 통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 약정을 맺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차감한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있다면 실제 연장근로가 계약서로 약정한 고정시간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은 개인정보이므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절 근무시 스케쥴 근무형태라도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계산하여 총2.5배의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모두 쉬는게 맞지만 어느날이든 일을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등으로 추가근로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6시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거와 퇴사 후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일수가 증가하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더많이 지급될수는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평일과 토요일을합산하여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신고한 일수를 합산하여 1년(365일)이 되어야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