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방위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민방위 훈련을받았음에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17년에 로버트 오언은 8시간 노동제를 지지하며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쉬자'라는 슬로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노동 시간의 개념은 전 세계로 점차 퍼져나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에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통화녹취 및 문자내역이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인건비 처리를 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되므로 탈세에 해당합니다. 탈세에 대해서는인터넷 홈텍스에서 탈세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으로 약정한 성과급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다면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발생된 연차휴가가 15개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현재 남아 있는 연차는13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법정공휴일과 달리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교육에 대한 업무약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공제를 할수도 있고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그만큼 무급휴가로 출근일수가 적다면 연차발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채용형 인턴 6개월 종료후 3개월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