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업무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품의 수요에 맞게 작업자를 투입 시키고 작업일정및 작업량을 계획하는 직군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요청하여 질문자님 퇴사시 곧바로 이직확인서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접수가 확인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추가급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여 원천세(근로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2. 따라서 실장, 정규직 2명, 알바1명이 있다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276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인사담당자가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연차기준이 있습니다. 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보다 불리하게 연차를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2. 현재 7년 재직중인 경우라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네 판례는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을 해야 합니다.3. 네 1년이상 2년미만 근무하고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2.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네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직장 기간은 180일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