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근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결(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1891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첫번째 총파업 (haymarket affair) 이후 조선. 일본, 독일 등에서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역사적인 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의 기념일입니다. 파업 당시 시카고에서는 노동자들이 8시간근무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경찰과 충돌하면서 총격과 폭발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경찰관이 사망하였고,이후 법정에서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는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889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노동자의 날이 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선에서도 후속적으로1920년대에 노동자의 날이 정식으로 제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서는 30일전에 통보를 하라는 부분에 대한 법상 규정이 없고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10일전에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에 따라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180일을 계산할때는 한주 6일로 산정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주5일로 23년 7월 12일부터 8월 12일 + 23년 12월 19일에서 24년 3월 1일 기간에 대해 근무를 하였다면대략 115일정도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 등재를 안했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2. 관리이사가 실제 사장의 위임을 받아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3. 회사에서 강제한것이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학원에 다니는 것은 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4. 타 현장으로 출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담당직원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달라고 하고질문자님은 치료 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하여 산재신청후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지와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2. 만약 소진한다면 6월 18일을 기준으로 3개월로 산정합니다.3. 계약서상 30일로 되어있다면 30일전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회사에서 임금을인상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3년째 동일한 연봉이면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