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게 어렵다면 퇴사후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어 퇴사를 하였다면 근무중 부업으로 인한 40만원의 소득이 잡혀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데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자체는 회사에서 할 수 있지만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회의는 ZOOM을 이용하여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휴일은 하루만 보장해주면 됩니다. 이외의 휴무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중입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일월을 쉬도록 하고 있다면 회사에서는 쉬게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처리를 하여 휴업급여를 받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제2호)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